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업을 결심했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혹 '사업하려면 꼭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분이 계신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필수 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종류와 등록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의 종류
우선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겠죠? 사업자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뭐, 면세와 과세를 모두 사업가능한 겸업사업자가 있긴 한데 정부지원금으로 창업을 하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a.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b. 면세사업자는 교육사업등 일정 조건의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군에 해당됩니다.
c. 과세사업자중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군에 해당되며,
매출이 낮더라도 해당이 안되는 사업군도 있습니다.
d. 과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사업자가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박이나 일부 사업자는 정부지원사업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은 향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표인 개인이 꽤 자유롭게 회사 설립, 자금운용, 사업변경 등을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 변경 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꽤 번거롭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해당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합니다. 즉 법인의 경우 모든 변경사항 시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몇십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모아서 한꺼번에 의뢰를 합니다.
3.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사업자가 좋을까요?
정답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만 제 경험상,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R&D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경우나 사업이 순탄하게 커가서 투자이야기가 나올 때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의 경우 내 마음대로 사업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제작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개인사업의 경우 빚이 없을 경우 비교적 쉽게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물론, 사업에 도전하는 각자의 마인드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4.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 장소를 임대해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센터에서 저렴하게 장소를 임대해 주기도 하니 이 부분은 각자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결정이 되면, 장소를 임대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은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개인이 진행할 경우 서류에 대한 미비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회사와 관련된 법규관련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장점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과 자영업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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